일 자 | 2020.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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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로나19 대응의 헌법적 문제점을 논하다 |
내 용 (요 약) |
□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기본권 제한에 위헌적인 점은 없는지에 대해 한국과 독일 양국 헌법학자들이 심도있는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안효질)은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과 함께 11월 18일(수)과 25일(수) 2차례에 걸쳐 2020 온라인 한-독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2014년부터 매년 열려오던 한-독 국제학술회의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Zoom webinar)으로 개최된다. 모든 발표와 토론은 한국어-독일어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 11월 18일(수) 오후 5시부터 <COVID-19와 예외헌법>이라는 주제로 Anna-Bettina Kaiser 베를린 훔볼트대 법대 교수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한다. 이어 <COVID-19와 기본권제한>이라는 주제로 Michael Brenner 예나대 법대 교수와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간다. (* 사전등록: https://url.kr/gjRfh2) □ 둘째 날인 25(수)에는 <COVID-19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Sven T. Siefken 할레-비르텐베르크대 정치학연구소 박사와 윤정인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가 발표를 하고, <COVID-19와 권력분립>이라는 주제로 Gero Kellermann 투칭 정치교육아카데미 박사와 박진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를 이어간다. (* 사전등록: https://url.kr/YRwzMQ) = 이하 내용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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