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7. 

70년 맞은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은?
고려대 통일과 국제평화센터, 통일실천교수협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 개최

□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아세아문제연구원 산하 ‘통일과 국제평화센터’는 7월 28일(금) 오후 1시부터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통일실천교수협회와 공동으로 <한미동맹 70년,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이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회의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향후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한-미 양국의 교수와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한다.

□ 이 자리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진단하면서 다양한 영역에서의 미래 도전에 한미동맹이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지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한미동맹의 평화 창출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통일과정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도 모색한다.

□ 학술회의는 Sean Crockett 미8군 부사령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6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참여하게 된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미중전략경쟁 하에 한미동맹의 변화 요인들과 대안들을 발표하며 정경영 한양대 교수는 전시작전권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의 변화 방향을 제시한다. Tara O 동아시아연구센터 박사는 한미동맹이 직면하고 있는 남한 내 반미친북세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James E. Platte 미 육군 고급군사연구학교 교수는 한미동맹이 다영역 군사작전 시대에 필요한 억지력 채택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박동순 한성대 교수는 유엔군사령부 재활성화에 대한 문제와 미래지휘구조의 복합적 연계성에 대해 발표한다. 남광규 고려대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은 비핵평화통일의 관점에서 동북아안보협력의 모색을 위한 통일과정에서의 한미동맹의 역할 모색에 대해 논의한다.

□ 향후 한미동맹의 방향에 대해 연세대 김명섭 교수는 “한미 양국 장병들과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이 지닌 문명사적 의미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설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아시아연구센터의 Tara O 박사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절대적 기반이었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은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 조약이 체결되어 한미동맹의 근본이 되었다. 70년의 성과를 기념하면서 향후 동맹의 방향을 구상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한국해양개발원의 채수란 박사는 “역사적으로 한미동맹은 육상기반위협(land base threat)대응에 집중되어 왔으나, 미래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과 해양경제 발전 여건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파트너십 마련을 준비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대 전재성 교수는 “미중 관계의 미래에 대해, 한국도 우리의 국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지역안보구상을 정교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지메이슨대의 Wilson 교수는 국가 대 국가, 군사 대 군사 차원에서 한미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방향성도 본궤도에 오른 것 같다면서 다만 동맹에 대한 여론조사가 우려되며 국민들이 동맹의 필요성과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공공외교 차원에서 훨씬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양대 국제대학원의 정경영 교수는 “자유통일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한미 대통령 직속 동맹통일전략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통일한국의 비전을 발전시키고,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통일한국을 건설하는 것이 한미동맹의 사명이라고”고 언급했다. 전 군사편찬연구소의 최용호 박사는 “북한 핵 문제, 미·중 경쟁과 관련해 동맹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는 방기와 연루의 우려가 크다며 한미동맹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대의명분에 입각해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상황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균관대의 김태원 연구교수는 “공동의 이익을 향해 나아온 70년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이자 우선 순위임을 분명히 하는 접근 방식을 지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성대의 박동순 교수는 “현재 한미동맹의 가장 큰 현안은 북핵인데, 이에대한 한미의 입장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반도 통일에  한미동맹이 기여해야하고 그것이 미국의 전략에도 큰 틀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북핵대응과 전작권 전환,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해 건전하고 호혜적인 관계로의 새 틀을 짜야할 시기”라고 언급했다.

□ 남광규 고려대 통일과 국제평화센터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70년을 맞은 한미동맹이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진화,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려대 통일과 국제평화센터 (02-3290-5254)

커뮤니케이션팀 (02-3290-1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