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개원 기념 ‘아시아 인권 포럼’ 개최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인권 전문가들 한 자리
아시아지역 인권증진 위한 인권협력의 전망과 과제 논해
▲ 좌측 5번째부터 비팃 문타본 방콕 출라롱콘대 법대 명예교수,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시네 폴슨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소장, 염재호 고려대 총장,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겸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 패트리샤 게디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서창록 고려대 인권센터장
고려대 인권센터는 개원 기념으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고려대 국제관에서 ‘제10회 아시아인권포럼’과 ‘제11회 청년인권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아시아인권포럼은 국제사회의 인권향상을 위한 거버넌스 형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아시아 지역 인권 개선을 위한 지역협력 기반 및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고려대 인권센터와 (사)휴먼아시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재단법인 정암·SSK 인권포럼·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가 후원했다.
‘아시아지역 인권증진을 위한 아시아지역 인권협력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세계적 인권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직까지 공통적인 인권 보호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지역적 공동 메커니즘이 없는 유일한 지역인 아시아의 인권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염재호 총장은 환영사에서 “고려대 인권센터는 개개인의 인권만이 아닌 아시아지역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앞장서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가져본다.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경험과 배경 시각을 지난 학자, 법조인, 활동가, 공직자, 학생들이 한 자리 모인만큼 아시아의 지역적 특징이 지역 인권시스템에 어떻게 반영될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 제 1대 인권센터장을 맡은 국제대학원 서창록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아시아는 유일하게 지역인권레짐이 구축되지 못한 대륙이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으며 다양한 인종 및 종교로 이루어진 대륙으로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관이 다양하게 혼재되어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점이 지역인권레짐 구축의 대표적인 어려움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인권의 가치는 인류보편적 가치로, 문화상대주의나 국가 자치권과 같은 가치에 의해 타협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 아시아 지역인권레짐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물론 아시아 국가들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와 NGO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포럼에서는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 겸 유엔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위원이 <아시아지역 인권위원회 및 인권재판소 설립의 가능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백 교수는 동아시아의 공동체는 이제 경제협력과 안보와 평화를 위한 협력체만이 아니라 인권사회적 차원의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공고한 지역의 협력체가 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에만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의 새로운 질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교수는 “고려대 인권센터가 설립됐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시아인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포럼을 개최한다는 소식에 흔쾌히 참석을 결정했다. UN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듯이 대학 고유의 기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꽤 오랫동안 아시아지역의 인권 메커니즘이 구체적인 진전이 없었는데 이번 포럼이 통해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전후납북자(강제실종자)들과 그들이 가족들의 인권회복과 강제실종자들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비팃 문타폰 방콕 출라롱콘대 법대 명예교수(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가 <아세안 인권 ‘레짐’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인권레짐이 발전하고 있는 방향 과 아시아인권레짐이 추구해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하며 인권 레짐이 발전하고 있는 방향은 진정 절차, 수사, 구제 중심의 제도라기보다는 조정에 더 초점을 둔 구조이며 인권 보호 보다는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적 권리보다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일반적인 인권 보다는 특정 집단(여성, 아동, 장애인)의 인권에 집중한다고 말하며 향후 정책, 제도, 정보, 교육, 네트워크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통해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시아 인권보장기구에 관한 구상>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이 교수는 아시아 인권보장기구 설립을 위한 선결과제로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과 아시아적 가치의 충돌가능성을 언급하며 개인의 존엄 및 인격을 강조하는 인권적 가치와 공동체 및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아시아적 가치의 공존가능성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특수성 및 전범국가인 일본의 인권침해적 과거 등으로 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점도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권보장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씩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고려돼야 할 점이라고 짚었다.
시네 폴슨 유엔 서울인권사무소 소장은 “북한 내 심각한 인권상황은 아시아지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시급한 인권이슈”라고 발표를 시작하며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라 결의안 채택을 위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하도록 요청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지난 해 6월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개소, 운영 중이라고 말하며 국제사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 책임규명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따라 독립적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접근법을 모색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아시아와 인권운동:난민의 권리와 아시아태평양 난민권 네트워크(APRRN)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하며 국가의 노력 혹은 협력만으로는 해결불가능한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시아인권레짐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NGO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시아와 인권, 법치주의 :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라펜디 디자민 국제앰네스티 동남아시아-태평양 지부 본부장(전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ICHR) 인도네시아 대표는 “중요한 것은 인권옹호자 및 활동가들이 구금이나 협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활동의 자유를 보장 받는 일이며, 이를 위해서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협박, 공격, 구금 등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개최한 서창록 고려대 인권센터장은 “이번 포럼은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다양하고 포괄적인 논의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인권보호체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인권 향상을 위한 비전과 통찰력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작성 : 커뮤니케이션팀 서민경(smk920@korea.ac.kr)
사진촬영 : 커뮤니케이션팀 김나윤(nayoonkim@korea.ac.kr), 고려대 인권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