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미국법센터 설립기념, U.C. Irvine 로스쿨과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미국법센터는 18일(금)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Law School(이하 U.C. Irvine 로스쿨)과 함께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8일, 19일 양일간 진행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본교 미국법센터 설립을 기념하고 향후 양교의 학술교류, 교환학생, 강의교환 등 다양한 연구 및 교육 협력을 논의·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염재호 총장은 축사에서 "국내에 미국법센터가 없었는데 고려대가 가장 먼저 설립함으로써 미국 로스쿨과 긴밀한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고 말했다. 헌법학의 세계적인 석학인 어윈 셰머린스키(Erwin Chemerinsky) 교수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법 교육이 학생들을 더욱 잘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송 리차드슨(L.Song Richardson) 교수가 대독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법이라는 것이 교실에서는 추상적일 수 있지만 판사 앞에 선다면 실제적인 것이 된다."면서 "학생들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가장 좋은 준비는 실습 교육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정미 석좌교수는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탄핵 선고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나선 이정미 교수는 "두 대학의 학문발전,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 대회를 개최하고 고견을 들을 기회를 가지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한국 국민들은 과거 오랫동안 권위주의 체제를 경험했고, 이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보장받는 민주국가 건설을 염원했다"면서 1988년 헌재가 창설한 이래 우리 사회와 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굵직한 결정들을 소개했다. 또 탄핵 심판 절차와 탄핵 소추과정을 간략히 설명한 뒤 "이 사건은 재판관이나 국민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위기 사태였다"고 돌아보기도 했다.
기조발제 이후 이어진 사법분야 토론, 공법분야 토론에서는 <형사제도에서의 인지적 편견과 의사결정: 과제와 해법>과 푼미 아래와(Funmi Arewa)U.C. Irvine 교수의 <큐레이션, 법 및 힙합음악의 한국 내 확산> 등 미국법학의 학제적인 면모와 향후 공동 연구 가능성을 짐작케 하는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이번 학술대회는 18일 사법분야 토론, 공법분야 토론을 거쳐 19일 국제법 및 기초법 토론으로 이어진다.
미국법 센터는 앞으로 U.C. Irvine 뿐 아니라 미국 내 다른 로스쿨과의 학술 및 교육 교류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기사작성 : 커뮤니케이션팀 남상헌(kize@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