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전원, 하버드대와 국제콘퍼런스 공동 개최

“인공지능의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적 흐름에서 데이터3법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속기관 미국법센터는 1월 20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하버드대 버크맨클레인센터와 함께 미국법센터의 자문 하에 전세계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원칙 36개를 총망라하여 분석한 “원칙에 입각한 AI”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강력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규범과 법률 및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자 열렸다. 미국법센터, 정보인권에 관한 활동을 해 온 시민단체 오픈넷이 공동 주관하여, 하버드대 버크맨클레인센터(Harvard University’s Berkman klein Center)와 협력, 인터넷사회연구센터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Internet and Society Research Centers)와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를 초청해 이뤄졌다.

행사는 안효질 법학전문대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안효질 원장은 학술행사에 참여한 초청기관 및 패널에게 환영의 인사를 건네며 관련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하고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관련 이슈를 다각도의 학술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행사의 취지와 의의를 언급하며 이번 학술 세미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로그램은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져 발제 진행 후 종합토론을 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1부의 핵심 내용은 하버드 대학교 로스쿨 사이버법 클리닉(Harvard University’s Cyberlaw Clinic) 제시카 필드(Jessica Fjeld) 교수가 처음으로 선보인 “원칙에 입각한 AI 프로젝트(Principled AI Project)”이다. 이 프로젝트는 핵심이 되는 AI의 윤리 원칙을 매핑한 백서이자 데이터시각화의 결과물이다. 이 외에도 허버트 버커트(Herbert Burkert) 스위스 성갈렌대학교(St. Galen University) 법대 교수, 마르셀로 톰슨(Marcelo Thompson) 홍콩대학교(University of Hong Kong) 법대 교수의 발제가 이어지며 법학이라는 연구 분야에서 어떤 시각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 이슈를 바라볼 건지 아이디어와 견해를 나눴다.

또한 현장참여뿐만 아니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UNSW) 그레이엄 그린리프(Graham Greenleaf) 교수, 싱가포르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말라비카 자야렘(Malavika Jayaram) 소장의 원격참여도 이루어져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 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확인했다.

종합토론에서는 미국법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를 필두로 시민단체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최은필 카카오 연구위원, 카를로스 아폰소 데 수자(Carlos Affonso Souza) 리오 기술과사회연구소(ITS Rio) 소장 등 각계 다양한 배경의 패널이 모여 각각의 이해관계, 시각과 해석을 제시하며 심층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가명처리를 거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등의 학술적인 목적일 경우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3법이 통과된 것을 반영하여, 국내에서 개인정보보호와 오픈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대희 고려대 법전원 교수와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의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며 심도 있는 분석을 도출했다.

패널 토론뿐만 아니라 언론, 연구기관,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 여러 분야의 참석자들이 플로어 토론에 참여,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깊이를 더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라는 핵심 주제를 토대로 개인 프라이버시, 데이터 거버넌스 등 연관된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 법, 철학, 정보통신 기술 등 복합적인 분석과 조명을 통해 색다른 아이디어와 결론을 이끌어내며 본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