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大法學,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핵심 학문후속세대 및 미래형 수월성을 구비한 법조인 육성 목표

고려대 법전원, “법학 미래기획단” 발족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법과대학 폐지와 로스쿨 제도 정착, 사법제도 개혁 및 사회·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교육과 학문 △대외협력 △국제역량 등 다분야에서 혁신이 필요한 제도 및 관행과 이에 관한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추진한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11월 17일(금) 오후 6시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高法人과 함께하는 밤>행사를 갖고 고대법학의 비전을 담은 슬로건 “Go beyond Greatness”를 발표한다. “Go beyond Greatness”는 단순히 크고 많은 것 그 너머의 가치를 추구하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G² 프로젝트” 명명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발전계획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고려대학교 법학 미래기획단’(이하 미래기획단)을 구성하여, 정책 수행 및 집행에 관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미래기획단(단장: 김제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고려대학교 교내위원(법학전문대학원 외 교수 포함)과 교외위원(법조계, 경제계, 정치계 등)으로 구성되며, 법대 주요 교우가 고문으로 위촉된다.

미래기획단은 ▲대한민국 법학 분야 핵심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 ▲미래형 수월성을 구비한 법조인 배출이라는 2대 혁신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향후 로스쿨 출신 박사 중심의 학문후속세대 양성체제로의 전환과 동시에 학문후속세대들의 연구 환경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데 힘을 기울일 예정이다.

혁신목표에 따른 분야별 혁신과제도 설정했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의 혁신이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목표연계적 교육과정, 글로벌-융합 교육과정, MOOC, 거꾸로교실 등 교육방법의 혁신, 산업별/지역별 전문가 육성 방안 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을 보다 전문화, 특성화하는 개편을 진행하게 된다.

두 번째로는 학부 우수 인재들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학부 교양법학교육 체계를 정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리걸마인드를 구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고려대학교 학부생들이 전국의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Way to Law School”)을 상설로 운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는 교원 구성의 혁신이다. 현장감각과 실무를 두루 갖춘 교원 초빙 및 우수 외국인 교수를 영입하고 연구과제 수주를 위한 네트워크를 확립하여 연구과제 수주 담당을 위한 별도의 코디네이터를 두는 등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융합연구과제 주제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학문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획 연구과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실무기능 강화도 눈에 띈다. 법조인 및 실무가 연수ㆍ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특별과정인 ESEL(Evolving Society, Evolving Law)을 통해 금융, 조세, 공정거래, IT 등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법학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이공계, 경영계 등 전문가 및 실무자들을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KU Law incubating hub 센터를 설립하여 고려대 법전원 출신 신규 변호사의 실무연수 기능과 고려대 학부 출신의 중견 변호사들에게 전문화 훈련 후 재개업/재취업을 위한 전문화 연수 기능을 심화할 계획이다.

국제화도 중요한 혁신 대상이다. 외국법자문사(Foreign Legal Consaltants, FLCs)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한국법과 한국 법조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고급연수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미국변호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교내외 주요 인사를 강사진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구하는 혁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112년 역사의 고려대 법학의 역사자료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데 힘써서 지금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있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자료들을 집대성한다는 계획이다(고법역사관 완성). 또한 고대법학의 역사를 담은 디지털 아카이브(예: 명예교수님의 강의영상, 주요 자료 및 문서)도 구축할 예정이다.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2018년 2월 전국 법과대학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로스쿨이 되었다. 로스쿨 제도는 국가적 선택인 만큼 논란보다는 향후 제도적인 정비와 보완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로스쿨의 핵심은 ‘직업교육’이므로 법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연구하고 교육할 학자나 교육자를 양성하는 것이 현재 가장 큰 과제”라며 로스쿨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직업인으로서의 법률가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후속학문세대로서의 법학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작성 : 커뮤니케이션팀 서민경(smk920@korea.ac.kr)

사진촬영 : 커뮤니케이션팀 주호석(hsj918@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