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작 발표

ICR센터는 지난 11월 3일 제 2회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이하 “ICR센터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ICR센터 논문경연대회는 법학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대학(원)생들의 창의적·다원적 연구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기획됐다.

고려대 CJ법학관에서 개최된 수상논문 발표회에는 신영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김연태 ICR센터 소장, 논문경연대회 심사위원장 법무법인 율촌의 박해식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최지현 변호사, 이황 ICR센터 부소장,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심사평에서 박해식 변호사는 학생들이 매우 수준 높은 논문을 제출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 앞으로도 융복합적 법학 사고가 가능한 법률 전문가로 성장하기를 당부했다. 또한 이황 교수와 이희정 교수, 최지현 변호사는 추후 각 수상자들이 해당 연구주제를 심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조언해주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는 ICR센터 후원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가 대회를 후원하고 논문심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깊었다.

이번 논문경연대회의 최우수상은 안학범(서울대 경제학과) 학생이 수상하였다. 한편 우수상은 이보형-박상능(서울대 생명과학부-서울대 법학과), 임효준(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 각각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으로는 손영현(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백명헌-성준경(서울대 경제학과-서울대 법학과), 그리고 김남규(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 1편에는 고려대 총장상과 상금 200만 원, 우수상 2편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상과 상금 150만 원이, 장려상 3편에는 고려대 ICR센터장상과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되었다. 수상논문들은 내년 봄 ICR센터가 발간하는 “규제와 법정책”에 게재될 예정이다.

또한, 수상특전으로 최우수상 학생에게는 해외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수상자 전원에게는 ICR센터가 발급하는 대회수상경력 추천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ICR센터는 이번 논문경연대회가 후원 로펌과 많은 학생들의 높은 관심속에서 성공리에 개최되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우수한 법학 인재들을 발굴하는 기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ICR센터 전국 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수상논문 ]

★ 최우수상 

  - 안학범 (서울대 경제학부)  

    <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 유통계약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법경제학적 연구>

★우수상 

  - 이보형 (서울대 생명과학부), 박상능(서울대 법과대학)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60조에 관한 고찰-비교법적,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 임효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특성에 비추어 본 현행 심의 제도를 중심으로

★장려상
  - 손영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한 기대와 평가-입법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을 중심으로>

  - 백명헌 (서울대 경제학부), 성준경(서울대 법학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로서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관한 연구-세법, 공정거래법, 상법을 중심으로>

  - 김남규 (서울대 경영학과)

    < 제약사 간의 역지불합의(Pay-for-delay Agreement) 행위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범위에 대한 소고-국내외 판례와 그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팀 서민경(smk920@korea.ac.kr)